※ 본 게시글은 필자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서 정리한 글이므로, 잘못된 정보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
1. 건강보험이란?
건강보험은 의료비용을 지불해주는 보험으로, 4대보험 중 하나이다. 구체적으로 건강보험 보험급여란, 4대보험을 가입한 사람이 병에 걸리면(입원, 치료, 재활 등), 이를 치료하기 위한 비용을 대신 지급해주는 것을 말한다. 건강보험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납부하게 되는데, ① 직장가입자(회사에 다니는 직장인) 혹은 ② 지역가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가 있다.
2. 건강보험료 줄이는 방법
1) 지역가입자의 경우 부동산, 자동차 등이 재산에 포함된다. 그래서 건강보험료를 줄이기 위해서는 연금 등의 금융자산의 비중을 높이면 건강보험료를 줄일 수 있다.
2) 소득이 줄었다면, 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보험료 인하 신청을 한다.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한 소득금액증명원을 이용해 보험료 조정 신고를 해볼 수 있다.
3.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https://www.nhis.or.kr/
건강보험료를 조회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건강보험공단 웹 사이트에 방문하여 로그인을 한 뒤에, [보험료 조회/납부] 페이지에 접속한다.
만약 지역가업자(개인사업자, 프리랜서 등)라면, [지역보험료조회]로 이동한다. 혹은 직장가입자(회사원)라면 [직장보험료조회] 페이지로 이동한다. 필자의 경우 2021년 1월부터 2021년 6월까지로 [지역보험료]를 검색했는데, 다음과 같이 나왔다. 세부적인 내용은 [상세내역] 버튼을 눌러 확인할 수 있다.
4. 건강보험료 미납이란?
건강보험료를 내야 하는 사람이 내지 않는다면(미납한다면), 어떤 문제가 발생할까? 기본적으로 직장가입자의 경우 회사에서 건강보험료를 대신 납부하고, 남은 돈을 월급으로 주는 것이 일반적이다. 따라서 미납하는 경우가 거의 없다.
반면에 지역가입자(프리랜서 등)는 자신이 직접 납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까먹고 못 낼 수도 있다. 필자의 경우에는 집이 있지만, 집에 잘 안 들어가서 우편이 쌓여있곤 한다. 그래서 안내 우편(독촉장)을 늦게 확인했다. 독촉장을 받은 뒤에, 곧 내야지 하는 사이에 [압류]를 당했다. (구체적으로 예금 및 채권이 압류되었다.)
이 부분은 연체료가 별로 안 크다고 해서, 귀찮아서 미룬 나의 잘못이다. 주변에 물어보니까 나 빼고 다른 지역가입자들은 우편도 잘 확인하고, 성실하게 내는 것 같다. 나의 게으름이 문제를 일으킨 것이다.
5. 건강보험료가 미납되면?
1) 건강보험료를 6개월 이상 못 내면 보험급여가 중단된다. 다시 말해, 병원에 가더라도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비싼 의료비를 내야 할 수도 있다.
2) 독촉장이 온다. [건강 보험료 독촉 고지서]라고 쓰여 있는 우편이 날아오는데, 납부할 금액이 적혀 있다. 만약, 계속 납부하지 않으면 [압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적혀 있다. 필자는 귀찮아서 납부하는 것을 조금 미루었고, 우편을 쌓아 놓고 있었는데, 그러다가 정말로 압류까지 당해버렸다.
※ 참고사항 ※
건강보험료 미납건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공단에서 "주체적으로" 알려주지 않는다. 필자는 별도로 전화, 문자 혹은 카카오톡 알림톡을 보내줄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다지 주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다. 필자 또한 압류를 당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바로 냈을 것이다. 단순히 집으로 우편물(독촉장)을 보내는데, 그걸 확인하지 못하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통장이 압류되어 있다. 필자는 혼자 살고 퇴근하면 8시 정도가 되기 때문에 등기우편을 받지 못했고, 우편물 확인도 늦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었다.
어느 날 갑자기 다음과 같은 문자 및 카톡을 받게 된다.
6. 압류를 당했을 때
1) 압류를 당하면 생기는 일
요약하자면 필자는 건강보험료를 1년 정도 밀렸는데, 까먹고 계속 내버려 두다가 결국엔 [압류]를 당했다. 사실 건강보험료를 많이 밀리지 않았기 때문에 (140만 원 정도), 그냥 귀찮아서 나중에 내야지 하다가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필자는 우체국 통장에 240만 원이 있었는데, 140만 원 분량이 압류되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100만 원만 출금 가능하다고 나오게 됐다.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는 것처럼 집에 들어와서 딱지를 붙이거나 하지는 않는다. 필자는 우체국 통장이 압류되었고, 압류된 금액을 제외한 금액은 출금이 가능했다. 통장이 완전히 묶이지는 않아서 다행이었다.
2)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
압류를 해제하는 방법은 간단하다. 그냥 미납된 돈을 납부하면 된다.
① 국민건강보험공단(1577-1000)에 전화하여, 문제 상황을 확인한다. (고객센터 상담사 연결 0번 → 건강보험 자격 및 보험료 상담 2번) 필자는 전화하여, 현재 압류 처리가 되었다는 말을 언급하면 된다. 압류가 되어 있는 금액은 약 144만 원이라고 한다. 이 금액을 바로 납부하면 압류 해제가 가능하다고 하셨다.
② 홈페이지를 통해 밀린 건강보험료를 납부한다.
③ 다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전화하여 압류를 풀어달라고 한다. 가상계좌로 금액을 납부하고 10분 정도 뒤에, 전화하면 된다. 아무것도 안 해도 다음 날이면 풀린다고 하긴 하셨는데, 빨리 풀리길 원한다면 여러 번 전화해보자.
7. 미납된 건강보험료 납부 방법
앞서 언급했지만, 미납된 건강보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웹 사이트에서 납부 가능하다. 다음과 같이 [보험료 납부] 페이지로 이동한다.
참고로 [건강보험]뿐만 아니라 [연금보험]도 미납내역이 있다면 다음과 같이 나온다. 필자는 연금보험도 조금 밀리긴 했지만, 압류를 당하지는 않았다. 건강보험 때문에 압류를 당했다.
다음과 같이 [완납] 버튼을 누른 뒤에 납부하면 된다.
참고로 납부 방법으로는 [가상계좌]를 선택하는 것을 추천한다.